지난 5일 이동진 군수 주재로 규제개혁 과제 발굴보고회를 개최,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68건을 발굴해 발표했다.

이중 상위법령 개선 사항 40건은 정부부처 등에 법령 개정 건의를, 조례나 규칙 등 자치법규 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오는 9월말까지 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발굴된 과제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지정 일부 해지 ▲자연재해 위험개선 지구 지정확대 ▲ 마을어업권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방안 개선 등 주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직결되는 규제가 발굴됐다.

한편 이동진 군수는 “기업투자와 경제활성화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되, 재난․안전 등 사회적약자 보호규제 및 환경관련 규제는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며 공무원들이 의지를 갖고 규제개혁에 앞장설 것과 함께 군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김필수 기자 kps20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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