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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의 Auto Vision] 자동차 선진국의 길, 국산 및 수입부품 제도 개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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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의 Auto Vision] 자동차 선진국의 길, 국산 및 수입부품 제도 개선부터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승인 2014.08.03 2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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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부품은 수직적 하청구조로 인해 부품사 운신 폭이 매우 좁아
왜곡된 자동차 부품 시장 개선 위해 공정거래 위원회 기능 강화
소비자의 목소리 반영 위한 정부기관 설립 등 선진형 시스템 구축

국내 자동차 시장도 FTA를 통해 개방되면서 수입차 점유율이 이미 14%를 넘어섰고 머지않아 2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연비, 리콜 등 소비자 중심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점차 국내 시장도 글로벌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고 이에 따른 제도나 법적 기준도 점차 선진국 형태로 진입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은 단순히 완성차를 이루는 과정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자동차 부품분야가 얼마나 선진형으로 자리매김하느냐가 전체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완성차 하나에는 1~3차 부품기업까지 1000 여개에 이르는 연결고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어떠한 산업보다 연계관계가 커서 산업 전체, 국가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어느 분야보다 크다.

선진국의 예를 보면 자동차를 잘 만드는 나라치고 부품산업이 후진개념이 머물러 있는 나라는 없다. 제도나 법적 기준이 체계적이며, 윤리적 개념이 강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개념이 잘 정립되어 있어서 안정된 발전의 근간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아직 국내 시장에서 자동차 부품에 대하여 개선될 부분이 매우 많다고 할 수 있다. 왜곡되고 독점적이며, 정부 차원의 법적 기준도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약하다.

자동차 부품은 양산차에 들어가는 OEM부품과 애프터마켓용으로 활용되는 비OEM부품으로 나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애프터마켓용은 중고부품과 재제조 재활용의 대체품까지 확대된다. 양산차에 들어가는 OEM부품의 경우는 아직 국내의 경우 수직 구조이고 하청구조가 강하여 부품사의 운신의 폭이 매우 좁은 것이 특징이고 1,2,3차 부품사로 내려갈수록 이윤이 박하여 경우에 따라 적자로 내려앉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아직 일부에서는 다른 기업에의 납품을 금지하거나 부품사 독자적인 브랜드 출시를 금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가격 내려치기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의 역할도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은 요원한 실정이다. 어느 하나 부품기업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조항도 많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떠맡아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부품 관련 자료에 따르면 메이커나 계열 부품사의 경우 순이익이 두 자리 숫자를 넘나드는 반면 2,3차 부품사로 가면서 아예 1~2% 순이익에 그치는 악순환을 거듭하는 경우도 많다. 우리가 항상 언급하는 상생 개념은 통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애프터마켓용 대체 부품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정부가 인증을 시작한 대체품이 몇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차량사고라도 발생하면 모두가 보험처리하면서 일명 ‘순정품’만을 사용하여 낭비가 한두 푼이 아니라는 것이다. 7~8년 중고차의 경우 품질인증을 받는 대체품을 사용할 경우 보험료도 절약하면서 전 국민이 보험료 절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대체품의 비율이 전체의 35~45%에 이르는 반면에 우리는 거의 0%라고 할 수 있다. 아예 시장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통사고 시 약 60%에 이르는 ‘나이롱 환자’는 물론 윤리적인 부분도 무너지면서 아예 보험시장과 자동차 부품 시장은 후진적 파행을 거듭한다고 할 수 있다. 한 예로 이웃 일본은 교통사고 시 진단서를 발급하는 비율이 단 6%라고 한다. 창피함을 넘어 굴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이 일명‘비순정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고 이를 활용한 대중 선전도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동차 부품시장은 후진 개념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단언한다. 급격히 증가한 수입차의 부품비와 공임비 등도 확실한 조치를 취하여 자율 경쟁체제와 기준을 통한 표준공임 등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독과점에 따른 국산 자동차 부품의 원만한 공정거래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도 전문성을 띠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 위원회 등 정부기관의 더욱 활발하고 실시간적인 활동을 위하여 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목소리 반영을 위한 정부 기관의 설립 등 선진형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의 왜곡된 자동차 부품 시장이 계속된다면 겉으로 보는 완성차와 달리 속빈 강정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자동차 선진국은 요원하다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자동차 부품 분야의 현안과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철저히 확인하고 대책을 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국내 시장의 암적인 존재를 제거하지 못한다면 글로벌 자동차 국가는 불가능하며,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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