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연비 측정방법에 대한 신뢰도 높이는 작업 절실
자동차 메이커는 리콜-무상수리-애프터서비스 개선으로 소비자 중심 시스템 구현해야
최근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를 뽑으라면 자동차 연비 문제일 것이다. 워낙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거니와 정부의 공정하고 투명한 연비 문제 개선에 대한 관심이 깊었기 때문이다.
재작년 미국 시장에서의 현대차 그룹의 자동차 연비 파장으로 4200억원이 넘는 벌금을 부담한 이래로 이후 관심도가 국내 연비문제로 파급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 단체에서는 미국 연비 문제가 불거진 만큼 국내 연비도 같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소송 등을 제기하였고 승용차 공인연비를 담당하였던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자동차 공인 연비 측정방법에 대한 개선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필자도 그 당시에 국회에서 연비개선책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였다.
현행 제도는 자동차 연비 담당을 트럭이나 버스 등 상용차는 국토교통부가 담당하였고 승용차는 10여년 이상을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는 상태였다. 연비 문제 제기 이후 국토교통부는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 승용차 10여종을 대상으로 단독으로 공인연비 측정을 해본 결과 현행 오차 범위인 5%를 넘는 상태를 2개 차종에 대하여 확인하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담당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오차 범위 이내 적합판정을 내려 부처 상호간에 서로 다른 결과를 도출하기에 이르렀다. 국토교통부의 연비 측정상의 문제를 강력하게 제시한 메이커의 요청을 반영하여 내부적으로 3대의 평균연비 측정 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재측정하였고 비공식적으로 역시 오차 범위를 넘는다고 언론 상에 제기한 상태였다. 그 이후 최근 6개월 이상을 산업통산원부와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연비 측정에 대한 역할 분담에 대한 줄다리기를 계속하여 얼마 전 최종 공동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 발표는 예상과는 달리 부처별 이기주의가 팽배된 모습만을 보여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다는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발표 내용 자체가 부처별 통일이 되어 있지 않고 역시 문제가 있는 차종에 대해서도 엇갈린 판정을 하여 혼동을 부채질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재를 한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도 손을 놓은 문제점을 부각시킴으로서 정부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최악의 상태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어느 쪽이 잘했느냐를 떠나서 과연 정부가 국민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냐일 것이다.
국민들은 정부 부서의 역할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어느 부서가 되었든 신뢰성 있는 결과와 통일화된 일치된 모습이 국민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미 세월호 문제 등 다양한 심각성을 드러낸 마당에 더욱 못된 치부를 보냐주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더욱이 앞으로 몇 가지 측면에서 심도 깊게 생각하여야 할 과제가 늘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정부의 신뢰성 타격이다.
이미 불신이 매우 높은 대국민 상황에서 부처 간의 이기주의로만 보여준 부분은 분명히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다. 통일화된 부분이 없다면 기자회견을 아예 굳이 할 필요도 없고 시간을 늦추어서라도 합의된 부분을 만들어내는 희생정신이 필요하였다는 것이다. 실적 채우기의 한계점을 과감히 버리고 희생을 하면서도 국민을 위한다는 희생정신이 사라진 듯하여 실망스럽다는 것이다. 앞으로 기자회견 등 다양한 행사가 있어도 과연 국민이 믿을까하는 의구심만 늘렸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그 동안 잘못된 모습이 얼마나 큰 후유증을 낳았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알 수 있다. 향후 뼈를 깎는 모습을 중앙정부는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역할도 아쉽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직접 조율하고 정리한다면 이 정도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객관적인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여 서로간의 장점을 조합한 중재안을 도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수십 년간 환경부를 포한하여 자동차 관련분야를 세 부서가 세분화 해온 만큼 부서별 역할이 다르다는 것이다. 역할은 나누어도 시너지 효과는 낼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것이다.
둘째로 자동차 메이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것이다.
그렇치 않아도 국민들은 국내 자동차 메이커에 부정적인 시각이 강한 편이다. 리콜이나 해외와의 차별대우 등 다양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급증한 수입차 물량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사례는 국내 자동차 메이커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더욱 흐리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정부부서의 판결이 다르니 메이커는 도피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고 핑계될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제공한 꼴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미 연비 문제를 소송한 소비자들에게는 최고의 부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것이 정부가 되었다는 것이다. 정부가 통일화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여 해당 메이커의 차종에 문제가 있다는 반론에 대한 명분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정부는 물론이고 메이커의 자정 노력과 소비자 배려를 위한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더욱 이번 발표가 실망스럽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분명한 것은 이번 사태로 국내 자동차 공인 연비 측정방법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
따라서 수면 위로 올라온 측정방법을 선진형으로 수정할 수 있는 계기를 이번 사태로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두 부서의 장점으로만 이루어진 통일안이 하루속히 마련되어야 하고 더욱 개선하여 연비 시험 시 객관적인 외부 전문가 참여, 향후 오차 범위를 더욱 줄이고, 사후 검증 시 샘플 차량을 더욱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넷째로 자동차 메이커는 더욱 노력하여 부정적으로 보는 소비자의 시각을 올바르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소비자 시대로 접어들고 있고 제도적 중심도 소비자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리콜, 무상수리, 애프터 서비스 등을 더욱 개선시켜 사랑받는 완벽한 소비자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할 것이다.
다섯째 수입차 메이커는 물론 FTA 상대국들도 이번 사태를 통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 우리의 치부를 들어 내놓는 상황이 된 만큼 이제는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성숙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탄소 협력금 제도 등 다양한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 부처별 이기주의의 팽배라는 시대에 뒤진 모습을 이제는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향후 정부의 성숙된 모습을 바라면서 하루속히 자동차 연비제도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제도적 안착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