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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의 91%, 도시지역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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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의 91%, 도시지역 거주자
  • 박준표 기자
  • 승인 2011.07.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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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발표, 도시지역인구.면적 증가

[KNS뉴스통신=박준표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이하 국토부)는 2010년도 도시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현황, 도시계획시설현황 등이 담긴 도시계획 현황 통계를 조사·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도시지역 면적은 1년 전 1만 7,420㎢ 보다 72㎢ 늘어난 1만 7,492㎢로 전체의 16.6%를 차지했다. 또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도 전년 보다 75만395명 증가한 4,593만 3,001명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도시화율이 90.9%로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2000년 이후 부터 증가율이 점차 둔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도시화율은 2005년 90.1% 이후 5년간 0.8% 증가에 그쳐, 1960년 39.1% 부터 2000년 88.3% 까지 매년 1% 이상 급증하던 추세가 2005년 이후 안정기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농림지역이 전체 용도지역 중 47.8%인 50,481㎢, 관리지역은 24.5%인 25,824㎢, 도시지역은 16.6%인 17,492㎢,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1.1%인 11,725㎢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 현황>

용도지역 지정 면적의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도시지역은 주거지역(+92㎢), 상업지역(+11㎢) 및 공업지역(+85㎢)이 증가하고 용도미지정 지역은 161㎢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72㎢가 늘어났으며, 관리지역은 540㎢ 증가하였다. 반면에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각각 538㎢, 146㎢ 감소했다.

특히 도시지역은 산업화 현상을 반영해 196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 동안에는 연평균 90.5㎢ 증가해 여의도 면적의 31배 정도 늘었다.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지역 내 지정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전년보다 59㎢ 증가한 1,414㎢이며, 비도시지역내 지정하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1㎢ 감소한 668㎢로 조사됐다.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는 신시가지개발(839㎢, 59.3%)과 기존 시가지정비(389㎢, 27.5%)가 대부분이며,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는 관광휴양형(347㎢, 52.0%)과 주거형(160㎢, 23.9%)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전국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시설 전체 결정면적은 6,102㎢으로, 그 중 도로 등 교통시설이 1,936㎢(31.7%)로 가장 많고, 이어서 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하천 등 방재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1인당 공원면적(집행면적기준)은 작년보다 0.2㎡ 늘어난 7.6㎡이며, 시도별로는 울산광역시가 16.3㎡으로 가장 많고, 인천 광역시(11.3㎡), 전라남도(8.8㎡), 서울특별시(8.7㎡), 전라북도(8.2㎡)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1인당 공원면적은 8.7㎡로 나타나 베이징(4.7㎡)·도쿄(6.0㎡)보다는 높고 뉴욕(18.7㎡)·파리(11.6㎡)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외국 도시의 경우 2009년 기준)

또한 전국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중 집행면적은 1,084㎢이며,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95.2㎢로서 가장 많고, 경상남도(128.6㎢), 전라남도(96.0㎢), 경상북도(95.0㎢)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 중 아직 사업시행이 되지 못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면, 미집행면적은 전국적으로 1,470㎢이며, 시설별로는 공원이 70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도로(395㎢), 유원지(72㎢), 녹지(69㎢) 순으로 나타났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가 226.9㎢로 가장 많고, 경상남도(162.2㎢), 경상북도(145.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면적은 2009년도(1,485㎢, 소요 예산 211.7조원) 대비 15㎢가 줄어든 것이나, 2010년 기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소요 자금은 212.7조원으로 약간 늘어났다.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현황을 살펴보면, 총 건수는 249,663건이며,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58,041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상남도(26,030건), 경상북도(25,418건), 충청남도(22,227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많은 기초 지자체는 경기도 화성시(7,133건), 파주시(4,744건) 양평군(4,492건), 충북 청원군(4,045건) 순으로 나타났다.

개발행위의 유형별로는 건축물 건축(66.7%)이 가장 많고, 토지형질변경(22.5%), 토지분할(10.0%) 등의 순서로 많았다.

이 같은 개발행위 허가건수는 2009년(28만 8,819건) 대비 약4만건 감소해 부동산 경기침체와 건설경기의 불황이 2010년도에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취합, 작성되는 도시계획 현황통계를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부과, 지역개발계획 구상 등 정책수립에 참고 하고 있으며, 이들 통계는 관계행정기관은 물론 일반인도 도시포털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준표 기자 pgeniu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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