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95주 연속 상승. 이 정도면 무능한 정부”
28일,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물가관리 실패와 구제역 초기대응 미흡’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이날 질문에서 문 의원은 “수차례 대책이랍시고 발표했지만 전‧월세 가격은 95주 연속 상승했다”며 “이 정도면 무능한 정권이라 안할 수 없다”고 강하게 정부를 비난했다.
또한, 문 의원은 “지난 2월 23일, 한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를 보면,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살림살이가 나아졌다고 대답한 국민은 불과 8%에 불과했다. 그리고 국민의 44.2%가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은 이유로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이는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 3년, 경제정책이 완전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입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조사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월세 대란이 발생하자 정부는 뒤늦게 지난 1월13일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전 대책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한편, 문 의원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이명박 정부의 권력형 비리 백화점으로 불리는 사람”이라며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걱정된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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