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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에너지 위기“주의 경보”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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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에너지 위기“주의 경보”발령
  • 이상재 기자
  • 승인 2011.02.2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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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경관조명 / 백화점․대형마트 / 유흥업소 / 골프장 / 아파트 등의 경관조명 / 주유소 등 불요불급한 옥외 야간조명 소등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2.27(일) 에너지 위기경보를 “주의”로 격상하고 강화된 조치를 시행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지난 2.22(화, 한국시간 기준) 이후, 유가가 배럴당 100불을 초과한 상태가 5일이상 지속되는 등 중동사태 관련 고유가 위기에 대응하고자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주의” 경보를 발령하였다.

* 지식경제부는 두바이유가 배럴당 90불을 초과한 ‘10.12.29 “관심”단계 경보를 발령하여 대형건물에 대한 난방온도 제한 조치 및 난방기 순차 운휴 등을 시행하였다.

금번 “주의” 단계에서는 기업의 생산 활동과 국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한 에너지 사용을 우선 제한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그 밖의 부문은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추진한다.

특히, 건물 부문의 에너지사용이 난방(30%) → 조명(26.7%) → 설비용(11.9%)순으로 높은 점을 감안, 지난 “관심”단계에서는 대형 건물에 대한 난방온도 제한에 중점을 두고 시행한 반면, 이번에는 불요불급한 옥외 야간조명에 대한 강제조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 이는 전력의 경우에도 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발전 비용이 증가하여 국민 경제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임

* 발전 단가(원/kwh) : 유류 184.6, LNG 128, 유연탄 60.8, 원자력 39.6

강제적 조치와 더불어 민간 부문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민․관 자발적 협약, 인센티브 지급 등도 병행 추진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식경제부는 최중경 장관 주재로 오는 3.3(목) 경제 단체 및 관련 업종 대표들과 「에너지 절약 선포식」을 개최하고 업계와 국민들의 적극적 동참을 촉구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이와 같은 “주의”단계 에너지 위기 대책을 2.28(월)공고․시행하고 시․도에 지침 시달 후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행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 두바이 유가를 기준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불을 초과할 경우 “경계” 단계를, 150불을 초과할 경우 “심각”단계를 발동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각 분야의 에너지절약 조치가 강화될 계획이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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