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조금 4억원 포함, 개발비 100억원을 들인 인쇄회로기판 검사장치 설계기술 등을 빼돌려 회사를 설립, 동종제품을 제작, 판매한 前 설계팀장등 4명 검거 -
□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최동해) 산업기술유출수사대는,
○ 국가보조금(신제품개발사업비) 4억원 포함, 연구개발비 100억원을 들인 인쇄회로기판 검사장치의 설계도면 및 인터페이스 자료 등을 빼돌려 회사를 차린 후, 동종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한 前 설계팀장 K씨(41)와 퇴사한 B(38)씨, 재직 중인 P(40)씨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 퇴사한 B씨는, 前 설계팀장 K씨에게 “인쇄회로기판 검사장치 설계기술을 보내 준 혐의, 재직 중인 P씨는, 인쇄회로기판 검사장치의 인터페이스 자료를 보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 K씨가 설립하여 빼돌린 설계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작, 판매한 혐의로 M社 법인도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 경찰 조사에 따르면,
○ 피해회사 B社의 前설계팀장이었던 K씨는
업무사용비 문제로 상사의 질책에 불만을 품고, 회사를 퇴사하면서 인쇄회로기판(PCB) 검사장치 핵심기술을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빼돌려 M社를 설립, 총 7대의 제품을 제작하여 피해 社의 거래처에 납품하는 등 수십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산한 제품의 설계도면은 피해社의 설계도면의 일련번호까지 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 경찰 조사 결과,
‘인쇄회로기판 검사장치’ 설계기술은 일본, 독일 등의 수입에 의존해 오다가, 피해업체 B社에서 9년간 신제품개발사업비 국가보조금 4억원 포함하여, 연구개발비 100억원을 들여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산화 작업에 성공한 기술로서,
이 제품은 대당 2억 5천만원∼4억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B社는 인쇄회로기판 검사장치 국내시장 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피해회사 B社의「인쇄회로기판 검사장치」설계기술
- 절연판 위에 회로를 구성하고 부품을 탑재한 PCB가 정상적으로
제작되었는지 확인하는 장치
※ 인터페이스 자료
인쇄회로기판 검사장치와 계측기간 신호를 주고 받는 개요도
□ 한편, 경기경찰청은,
○ 국가정보원과 공조하여 이 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정부정책에 맞춰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체가 증가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안관리시스템과 엔지니어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하여 기술 유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 앞으로, 중소기업체 성장과 국익에 반하는 산업기술유출 우려업체에 대한 보안교육 및 신고홍보와 수사를 더욱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민석 기자 mirihech@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