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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광화문 복원사업 관련 비리 의혹 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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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광화문 복원사업 관련 비리 의혹 수사결과
  • 장민석 기자
  • 승인 2014.03.26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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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광화문 복구.복원공사 관련 비리 의혹여론이 확산됨에 따라, 지난 ’13.11월 경찰청에서 직접 내사에 착수하여 S대목장(71세)의 목재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공사자료.감리기록 분석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광화문 복원용 금강송과 숭례문 복구용 국민기증목 횡령혐의와 문화재청 공무원 뇌물수수 등 문화재수리업계의 비리행태를 적발하였다.

수사결과, 중요무형문화재 S대목장이 문화재청으로부터 공급받은 광화문 복원용 금강송 4주와 숭례문 복구용 국민기증목 154본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경복궁 복원공사에 참여하기 위해 시공업체 J사에 2,500만원을 주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임대한 혐의도 추가되었다.
※J사 K대표(75세)는 S대목장 등 목공사.석공사 등 5개 하도급업체와 공모, 총5억여원의 공사비를 횡령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불법대여(23건, 6억7,000만원)

그리고, 광화문.경복궁 공사감독을 담당한 문화재청 공무원 6명이 J사로부터 월정금 또는 명절선물 명목으로 총 4,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확인하고, 문화재위원 등으로 구성된 광화문.경복궁 공사 자문위원 5명이 회의비.명절선물 명목으로 총 2,730만원을 수수한 사실도 적발하였다.
※직무관련성이 미약한 문화재위원과 300만원 이하 수뢰 및 공소시효 완성 공무원 4명은 기관통보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문화재 복원공사과정에 만연한 뇌물.횡령. 자격증대여 혐의 등으로 총24명을 검거하여, 향후 문화재 보수 관련 감리감독 강화, 장인선정절차, 자격제도 등에 대한 개선대책이 요구된다.

장민석 기자 mirihec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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