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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개인정보유출 2차 피해 방지대책 시급히 내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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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개인정보유출 2차 피해 방지대책 시급히 내놓아야
  •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
  • 승인 2014.04.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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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에 따른 2차 피해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정보보안 전문가의 아내까지도 피해자가 되고 있다. 정부는 분명 2차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었는데, 이는 단지 여론잠재우기용이었다는 것이 금세 들통이 난 것이다. 정부는 여론만 잠재우려 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2차 피해 대란이 매우 우려스럽다.

정보보안 전문가의 아내까지도 이제는 구식이라 할 수 있는 사기수법인 ‘보이스피싱’에 당했다. 피해자는 끊임없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했지만 사기꾼이 자신의 정보를 너무나도 정확히 말하는 데다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고도화된 기술까지 동원하는 바람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이다. 정보보안에 관해 전문가인 남편 덕에 거의 준전문가 수준이라는 아내가 당한 사건이다. 준전문가까지 당할 정도로 사기꾼들은 상당한 수준의 개인정보를 동원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개인정보유출을 일으킨 금융사, 통신사 등의 기업들 때문에 나타난 2차 피해다.

이렇게 2차 피해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도 금융사의 보안 관리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불과 몇 달 전에 1억 건 이상의 개인정보유출사태를 일으킨 국민카드와 농협카드는 포스단말기 해킹에 당해 또 다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또, 보안관리 준전문가가 보이스피싱에 당해 32차례에 걸쳐 5000여 만 원이 빠져 나갔는데도 해당은행은 전혀 파악조차 못했다고 한다. 정부가 솜방망이 처벌만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조속히 2차 피해 방지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2차 피해는 실질적인 금전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개인정보유출보다 대책마련이 더욱 시급하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해당기업이 2차 피해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지게 만들고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매번 개인이 주의를 잘 하라는 식의 대책을 내놓는데, 이러한 대책은 대책이 아니다. 창조경제만 외치지 말고 창조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 이런 불안한 IT환경을 좌시하는 한 창조경제는 만들어질 수 없다.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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