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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8.5%, “국가재정, 건전성 강화하고 지출규모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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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8.5%, “국가재정, 건전성 강화하고 지출규모 줄여야”
  • 이창현 기자
  • 승인 2014.04.10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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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5년 재정운영방향에 대한 전문가 및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 발표

[KNS뉴스통신=이창현 기자] 기획재정부는 2015년 예산안을 편성하기에 앞서 전문가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향후 재정운영방향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일반국민과 전문가 대부분이 내년 경기여건은 올해 수준이 유지되거나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운용방향에 대해서는 국가채무 증가와 미래 재정소요 등을 감안해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일반국민의 68.5%가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 하는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국민 요구가 전문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2015년 지출규모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은 지출규모를 가급적 낮게 유지해야 한다(42.7%)고 응답한 반면, 전문가는 올해 수준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45.3%)고 응답했다.

또한, 예산편성시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로 일반국민은 일자리, 서민생활 지원 분야를 꼽았고 전문가는 성장잠재력 확충 분야를 주로 선택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예산낭비의 원인으로 재정사업 통제·관리 미흡을 1위로 꼽았고, 이어 법정 사회복지 지출 무분별 도입, 국회 선심성 사업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재정건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데 노력을 강화해야하며, 중장기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재정수반 법률 관리 및 세출 구조조정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향후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창현 기자 hyun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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