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올림픽으로 불타오른 국민의 애국심까지 이용한 신종 스미싱이 등장했다. 이른바 연아 스미싱이다.
이제는 국민적 이슈가 터질 때마다 어김없이 스미싱이 따라온다. 게다가 스미싱이 날로 지능화되어서 방심하는 순간 피해자가 되기 십상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대책은 깜깜무소식이다. 신종 스미싱이 등장했다는 뉴스만 나올 뿐 스미싱에 대한 정부대책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 설 연휴 전날, 자동이체를 통한 대규모 범죄가 적발되었다. 사기꾼들이 유령업체를 만들어 ‘대리기사 앱 이용료’라는 명목으로 금융사 고객 6000여명의 계좌에서 자동이체 출금을 시도했던 것이다. 이러한 범죄가 가능했던 것은 계좌이체서비스 제도가 허술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금융위원회가 발 빠르게 움직여 자동이체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이로써 자동이체 관련 각종 규제가 강화되는데, 무엇보다도 자동이체 전에 문자를 보내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한다는 것이 가장 눈에 띈다.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아주 쉬운 장치다.
스미싱도 마찬가지다. 계좌이체서비스와 같이 허술한 소액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범죄다. 단순히 문자에 첨부된 사이트주소를 클릭하는 것만으로 쉽게 돈이 빠질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허술한 소액결제시스템제도를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자동이체제도 개선방안과 같이 결제 전에 확인 문자를 보내는 절차가 도입되어야 한다. 결제 전에 고객의 인증을 한 번 더 거치게 하는 절차만으로도 얼마든지 스미싱피해를 막을 수 있다.
다른 온라인범죄와 달리 스미싱은 끊이지 않고 오히려 발전하고 있다. 관련당국이 도무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금융위원회와 같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소액결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확인문자를 보내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온라인 범죄에 대한 방어막을 갖춰야 IT서비스가 더욱 발전할 수 있고, 창조경제를 위한 기초가 다져질 것이다. 통신정책을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좀 더 노력해주길 우리는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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