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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안전불감증 이대로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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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안전불감증 이대로 안된다
  • 최충웅 편집인 사장
  • 승인 2014.02.20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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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충웅 편집인 사장.
지난 2월 17일 월요일 밤 부산외국어대학 신입생 환영회가 열린 경주시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지붕이 무너져 10명이 숨지고 105명이 부상하는 대형 참사가 있었다. 붕괴사고의 직접원인이 폭설이라고는 하지만 안전에 조금만 유의했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인재(人災)였기에 더욱 안타깝다.

사고현장은 이미 50㎝의 눈이 쌓여 있었고 계속 눈이 내린다는 기상예보가 있었던 지역이다. 이번 사고는 이미 예고된 사건이다. 사고가 난 체육관과 같은 샌드위치 패널로 지은 울산 지역의 공장 건물들이 이미 일주일 전인 지난 2월 10~11일 23㎝의 눈으로 무너져 모두 2명이 숨졌기 때문이다. 문제의 리조트가 위치한 경주는 울산보다 더 많은 50~60㎝의 폭설이 내려 건물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특히 샌드위치 패널로 짧은 기간에 공사비도 적게 들고 쉽게 건축 공사를 할 수 있겠지만 고급 레저시설에 이런 건물을 지어놓고, 더구나 무거운 눈이 잔뜩 쌓인 상태에서 수백 명의 학생이 모인 행사를 하도록 한 것은 리조트 측의 직무유기라 하겠다. 이번 사건 역시 근본적인 원인은 ‘안전불감증’이 가져온 사고이다. 최근 안전불감증 원인의 대형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부산외대 사건 바로 하루 전 2월 16일에는 성지순례에 나섰던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16일(현지시간) 이집트에서 폭탄 테러에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 테러로 한국인 3명과 이집트인 1명이 숨지고 한국인 14명이 크게 부상했다. 정부는 시나이반도 여행객에 대해 철수 권고에 해당하는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했다. 성지순례를 위한 여행이라도 위험지역 여행은 철저히 사전점검이 따라야 한다. 재발 방지책을 확고히 세우는 것이 지금 해야 할 일이다.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부주의로 일어난 여수 기름유출 사고가 난지 불과 보름 만에 또다시 부산 앞바다에 대형 기름 유출사고가 났다. 부산 앞바다에 쏟아진 기름은 23만 7천리터로 지난달 여수 사고 당시 유출량의 1.5배나 된다. 유사사건이 연이어 터져 나온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의 결과이다.

새해들어 금융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온 국민들이 충격과 불안에 떨고 있다. 사상 최대인 1억400만 건의 금융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다. 외부 용역회사 직원에 의해 NH농협, KB국민, 롯데카드사에서 각각 2012년 10월 2500만 건, 2013년 6월 5300만 건, 12월 2600만 건이 불법 수집됐다. 이 중 일부는 대출 광고업자와 모집인에게 불법 유통됐다. 2011년 이후 주요 금융회사에서 8차례에 걸쳐 318만 건의 금융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 이번 사건은 이를 뛰어넘는 최악의 사고다.

금융 감독기관에 의한 보안 점검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니라 사전예방 형태로 전면적 대책이 시급하다. 일정 규모 이상 모든 금융회사의 정보보호관리 체계에 대한 인증 의무화도 필요하다. 해당 카드사는 피해 고객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보이스피싱과 금융사기 같은 2차 사고의 피해 가능성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 카드사의 보안관리 미흡으로 발생한 사고인 만큼 카드사의 고객에 대한 책임 있는 보상도 요구된다.

또 언제 어디서 무슨 사건이 터질지 국민은 불안하다. 국민들이 더욱 불안한 것은 안전불감증 원인의 대형 사고가 반복된다는 사실이다. 안전관련 시스템은 아직도 후진국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안전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예방과 선제적 대응”이라고 강조한바 있다.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꾼 것도 바로 국정철학의 반영인 것이다. ‘국민 안전’을 국정목표로 제시한 박대통령은 부산외대 사건발생 불과 사흘 전에 안전행정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안전수칙 등 기초적 안전 시스템이 준수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정부는 안전의식의 제도 보완을 위한 특단의 처방책이 시급하다. 정부는 불안해하는 국민을 안심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상이변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빈번해지고 있다. 태풍·집중호우나 폭설이 평상시의 예상을 벗어나고 있다. 한반도에도 큰 지진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일이다. 과거 기준으로는 안전을 지킬 수 없는 세상이다. 서울시는 19일 초고층빌딩에 대해 안전매뉴얼을 만들어 관리키로 했다고 한다. 이미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노량진 상수도 수몰사건, 삼풍백화점 붕괴와 양화대교 상판 붕괴 사건을 겪었다. 서울시에 건설된 초고층건물(50층 이상 혹은 200m 이상)은 16개 동이다.

사회 전체가 새로운 위험 요소에 예민한 감각으로 대비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기상이변을 감안해 건축구조 기준을 바꾸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지만 그 결과는 2018년에야 나온다고 한다. 건축물 허가 기준을 서둘러 기후변화에 맞춰 바꿔야 한다. 신축 건물만이 아니라 기존 건축물들의 안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명칭까지 바꾸며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초심을 잊지 말고 우리 사회의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안전불감증에서 벗어 나야한다.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안전불감증 이대로는 안된다.

최충웅 편집인 사장 choongw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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