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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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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 필요하다
  •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
  • 승인 2014.01.2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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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소를 잃어 버렸다는 것 자체도 큰 문제지만, 그래도 외양간을 잘 고쳐놓았다면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반복되는 것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수차례 소를 잃고도 외양간은 제대로 수리하지 않았다. 매번 고친다고 말만 했다. 그러니 1억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대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에는 외양간을 제대로 고쳐야 한다. 고치는 시늉만 해서는 안 된다.

2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종합대책 기본방향을 보면 어느 정도 처벌수위를 높이려는 것 같다. 하지만 금융사들이 정신 차리고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게 만들려면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우선 징벌적 과징금 규모가 기대 이하다.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하면 차이가 크다. 미국의 초이스포인트사는 고작 14만 명 유출된 사건에도 고객 배상금을 포함해 약 150억 원을 부과 받았고, 일본 소프트뱅크는 해커에 의한 유출임에도 정보관리 소홀이라는 책임문제로 고객에게 약 400억 원을 배상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1억 건 이상이 유출된 국가적 재난상태를 겪고 있으면서도 정보를 활용한 회사에는 관련매출의 1%, 활용을 안 한 회사에는 최대 50억을 부과한다고 한다. 고작 이 정도로 금융사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회사가 문 닫을 정도로 과징금 규모를 더욱 높여야 한다. 그래야 금융사가 정신 차려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다.

회원가입절차도 금융당국이 손 볼 필요가 있다.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 포괄적으로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주 잘못된 관행이다. 개인정보가 여기저기 흘러 다니게 만드는 원흉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금융당국이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 경제부총리도 이러한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잘못된 발언을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부총리부터 이 정도니 문제가 곪아 터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금융사들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수행하기는커녕 안이한 관리와 심각한 모럴해저드로 선량한 고객에게 피해만 입혔다. 대참사가 발생한 지금도 금융사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문자알림서비스를 모든 고객에 한다더니 신청자에 한해서라고 금세 말을 바꾸는 등 어이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금융사의 안이하고 불량한 태도를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에 대해 해당 금융사를 강하게 문책하는 것은 물론, 최대한 고객 편의에 신경 쓰게끔 강제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선진국과 같이 강도 높은 처벌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IT를 기반으로 하는 창조경제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가입할 때 신용카드정보까지 요구하는데도 문제가 나지 않는 Apple의 iTunes는 어떻게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는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 peri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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