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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상보육' 국가 책임 강화…예산 3906억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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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상보육' 국가 책임 강화…예산 3906억원 늘어
  • 이창현 기자
  • 승인 2014.01.16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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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영유아 보육·저소득층 양육에 대한 부담 완화할 것”

[KNS뉴스통신=이창현 기자] 기획재정부는 2014년 보육 관련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성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의 양육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4년 보육 관련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4조 8832억원 대비 3906억원 늘어난 5조 2738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국고 보조율을 추가로 5%p 인상해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지자체에 대한 평균 국고보조율은 2013년 49.0%에서 2014년 65.4%로 총 16%p 인상되고, 지자체 부담은 2013년 대비 1.2조원 대폭 감소했다.

또한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0~2세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를 월 12만에서 월 15만원으로 3만원 인상했다.

아울러, 영유아 부모가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정부안 100개소에서 50개소를 추가로 확충해 2014년에 총 150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규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에 전체 보육아동 중 직장․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은 3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정보제공·상담 등과 함께 일시보육 등 가정 양육기능도 수행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고, 저소득층의 육아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를 위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시범사업도 신규로 반영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부모들의 영유아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보육기반 구축을 위한 재정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현 기자 hyun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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