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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묘역 인분 투척,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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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묘역 인분 투척, 항소심도 집행유예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7.14 2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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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개인의 돌출적인 행동”

[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오물을 투척한 6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데 반발해 검찰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했다.

J(63)씨는 지난해 11월 14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 위치한 노 전 대통령의 묘역에 참배를 하는 척하다 플라스틱 통에 든 인분을 묘역 너럭바위 앞쪽에 뿌렸다.

이로 인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창원지법 형사4단독 나윤민 판사는 지난 1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J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 판사는 “전직 대통령의 묘에 인분을 뿌린 죄질은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거나 관철시키겠다는 이유로 전직 대통령의 묘소에 인분을 뿌린 행위는 유족이나 전직 대통령을 추모하는 국민들에게 커다란 정신적 상처를 줬고 그 사회적 파장도 작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항소했다.

노무현재단 문재인 이사장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이 지난해 11월 17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훼손 사건 대책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봉하사진관)

하지만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평근 부장판사)는 14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에게 거듭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며,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개인의 돌출적인 행동이며, 약 70일간 구속돼 있었고 비교적 고령으로 뇌동맥 경화증 등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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