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동성명 및 기자회견은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한 비수도권의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의 무응답 또는 소극적 답변 등이 계속되고 있어, 비수도권의 연대를 통해 결집된 의지를 표명하고 결연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열렸다.
11시에 열린 이날 브리핑에서 전발협 등은 참석자를 소개하고 추진경과보고를 한 후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성명서를 통해 전발협 등은 “국가의 균형발전은 헌법이 규정한 가치이자 새 정부가 제시한 4대 국정기조 중 국민행복을 위한 사회통합과제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천명하며 그 동안 성장우선주의 정책속에서 수도권 중심의 압축성장으로 인한 집적불경제효과가 오늘날 수도권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지속가능한 국가성장의 발목을 잡는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정부에 대해 비수도권의 성장역량을 잠식하는 수도권 편향적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실질적 균형발전 대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된 정책 즉각 중단 △비수도권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법령에 규정한 국토 균형발전 성실 이행 등을 주문하고,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을 주도한 전국균형발전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3일 전국 91개 비수도권기초자치단체장들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단체로 그동안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즉각 중단, 국토의 균형발전 이행 등을 요구해왔다.
박춘성 기자 pcs833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