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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위치정보 무단수집' 위자료 지급…집단소송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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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위치정보 무단수집' 위자료 지급…집단소송 비화?
  • 김선영 기자
  • 승인 2011.07.1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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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선영 기자] 지난 4월 아이폰 사용자인 김형석 변호사는 법원에 아이폰이 위치정보를 수집해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위자료 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했다.

최근 법원은 이에 대해 애플코리아가 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고 애플코리아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최근 김형석 변호사에게 은행수수료 2,000원을 제외한 99만8,000원의 위자료를 송금했다.

이에 고무된 김형석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미래로는 7월14일 애플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 피해소송 참가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미래로는 이를 위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www.sueapple.co.kr)에 소송참가절차와 접수 등을 안내하는 내용을 실었다.

그러나 법조계 등에서는 김형석 변호사가 위자료를 지급받았다고 해도 향후 집단소송에 참가하는 모든 아이폰 사용자들이 승소해 애플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는다는 보장은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승소하기 위해서는 일반 사용자들이 애플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사생활 침해나 피해사실을 입증해야하는 데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선영 기자 green87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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