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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학교 무상급식 국비 지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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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학교 무상급식 국비 지원 촉구
  • 박상도 기자
  • 승인 2013.12.11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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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재정여건 감안 소요액 최소 30% 이상 국비 지원' 공동 건의

 
[KNS뉴스통신=박상도 기자]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회장 전년성 인천 서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지난 9일 시흥시 국민체육센터 회의실에서 제47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는 서로 인접한 자치단체간 상호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광역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993년에 구성, 현재 수도권 11개 자치단체(인천 서구, 계양구, 부평구, 강화군, 경기도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김포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로 확대 발전했다.

이 날 정기회의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 “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소요액의 최소 30%이상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공동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또, 경기도 광명시와 인천 서구가 ‘광명스타일 맞춤형 복지안전망 구축 복지동(洞) 사업’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등 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2011년부터 시행된 초등학교 무상급식 사업은 의무교육과 병행, 국비사업으로 추진돼야 할 사항이나 현재 국비지원 없이 자치단체별로 시행되고 있다.

이에, 지자체는 과중한 재정 부담을 떠안으며 관련 재원 마련을 위해 복지 분야 등 서민생활 지원 예산을 불가피하게 삭감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번 학교 무상급식 사업 국비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통해 중앙부처에 건의될 예정이다.

현재,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는 협의회가 추진한 서부수도권역 관광벨트 조성사업이 ‘2013년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사업’ 공모에 선정, 2015년까지 총 8억5900만원의 국비 지원을 받게 돼 이달부터 서부수도권의 관광지 공동 홍보·마케팅 사업을 진행한다.

또, 굴포천 임시배수펌프장 운영과 관련해 지난 3월 펌프장 존치 여부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으며, 국토부 주관의 관련기관(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김포시, 수자원공사)회의를 통해 임시펌프장 존치 필요에 대한 기관간 동의 및 시설물 관리주체와 운영비 부담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서 진행해 오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를 마친 후, 전년성 인천서구청장 등 일부 회원 자치단체장들은 시흥 정명 100년을 맞이한 해를 기념하고자 열린 ‘시흥시민헌장 선포 시민대회’에 참석, 회원 도시인 시흥시의 뜻 깊은 행사에 함께 했다.
 

박상도 기자 psd112@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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