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석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동료의원들과 더불어 210만 도민들의 소중한 땀방울로 이루어진 도청 및 교육청 살림을 꼼꼼히 살피는 등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도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각오”라고 말했다.
다음은 충남도 예산결산 심의와 관련 김 위원장과의 1문 1답이다.
1. 도의회는 효율적 재원배분을 통한 2014회계연도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도는 지방채무잔액지수가 49.70%(2010년 기준)로 대구 57.77%, 인천 56.70%, 강원 속초시 51.92%, 경남 51.55% 다음으로 많아 재정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대책은?
▶ 도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지방채 차입 한도액을 2386억원으로 정했다. 따라서 도의회는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미래 채무부담 수준을 고려하면서 재정위험도 관리와 건전성 회복을 위한 채무관리계획 수립여부를 확인하고, 도에서 세출구조 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 신규 지방채 발행 억제, 고금리 지방채 차환, 순세계잉여금을 통한 채무 조기상환 등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견제 기능을 강화하겠다.
2. 도의회는 예산 집행현황을 수시로 점검해 재정건전성을 강화 유도하기 위해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수시점검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또 예산 낭비사례를 도민에게 공개해 경각심 고취와 투명성을 제고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도민에게 공개할 예산낭비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
▶ 우리도 의회는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예산편성시부터 집행단계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감시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예산편성 전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심사를 강화토록 했으며, 집행단계에서는 규모가 큰 사업들을 중심으로 주요 재정투자사업 추진 현황을 파악 점검하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토록 하고 있다.
3.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중점을 둔 것은.
▶ 2014년도 충청남도 재정 전체규모는 5조 1492억원이다. 예결특위에서는 가능하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데 우선 투자되도록 심사할 방침이다. 그리고 예산의 조기집행 등 지역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춰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집행부의 방만한 재정운영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선심성·낭비성 예산편성 실태 등을 깊이 있게 심사해서 도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대안제시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4.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집행효과 미흡 및 예산과다 증액사업이 있다면 무엇이고, 또한 효과성이 의심되는 신규편성사업은 있는지?
▶ 이번 예산편성과정에서 집행효과가 미흡하거나 예산과다 계상 사업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지며, 특별히 효과성이 의심되는 신규 사업도 없이 순조롭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도청소관 내륙첨단산업권발전종합계획 국토계획평가용역 2000만원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 등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5. 예산에 편성하고도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대책은 없나?
▶ 수질관리과 소관 사업중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사업(28억 4577만원)이 3개 시군에서 지방비 부담이 어려워 포기했으며, 친환경농산과 소관 사업 중 백합종구전문생산단지 조성(24억 6408만원)은 사업자가 자담능력이 없어 포기해 집행하지 못하고 제2회 추경에서 전액 감액하고 있다.
6. 세수확보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방안은?
▶ 세원발굴을 위한 TF팀을 구성 운영토록해 탈루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있다. 또, 법인 세무조사 및 비과세･감면 물건 일제조사 등을 실시해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토록 하고 있다. 이밖에 매월·분기별 세입분석 등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있으며, 여유 공공자금 고수익상품 정기예치 등 이자수입 증대와 국‧도유지 실태조사를 실시,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
7.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금년부터 신설되었는데 세수증대 규모와 도정기여 정도 및 사용 용도는?
▶ 화력발전에 대한 세수 증대 규모는 2014년도 165억원으로 추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신세원 발굴로 자주재원 확대 및 가용재원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용 용도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도세이지만 징수액의 65%를 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에 배분하고 있다.(근거 : 지방재정법 28조)
8.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올해 도의회 의정활동 성과를 자평한다면.
▶ 2013년도는 제9대 후반기로 원만한 의정활동을 통해 내실 있는 의회 운영과 도민 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도정 최대 현안인 내포신도시 건설과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했고, 후반기 3대 의정 비전인 인본의정과 경영의정, 깨어있는 의정을 실천해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실시했다. 주요 성과를 보면 8회 122일 동안의 회기 운영을 통해 각종 조례와 규칙을 제·개정하고 예산과 결산 등을 심사함은 물론, 도정질문과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등을 실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토록 했으며,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대정부 촉구건의 등을 실시했다.
9.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도는.
▶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 된지 22년이 지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들어 지방의회 업무가 매년 증가하고 내용역시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과 예산에 대한 통제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정보좌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5일에는 안전행정부가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정보좌관제 도입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으며,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광역의회에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전문적인 의정보좌관제를 도입해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지방정부의 막강한 권한과 예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정보좌관제 도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0. 올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도민들에게 한마디 해 달라.
▶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 210만 도민 모두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 누구나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나온 발자취를 뒤 돌아 보면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기 마련이지만, 지난 1년은 그 어느 해 보다도 多事多難했던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해 본다. 80년 동안의 대전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도민의 품으로 도청을 이전한 것을 비롯해 도민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우리 의회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둔 한해였다고 생각한다. 한해의 말미에서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그동안의 어려운 일들을 거울삼아 새해에는 더욱 힘차게 매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민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한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