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지난 3일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창립총회를 가졌으며 협의회 초대 공동대표 4인 중에 한명으로 정현태 군수가 선출됐다고 밝혔다.
대전 서구 탄방동 오페라 웨딩홀에서 열린 이날 창립총회는 전국 91개 비수도권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해 1년 동안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공동대표로 정현태 남해군수, 나소열 서천군수, 임정엽 완주군수, 정상혁 보은군수를 뽑고, 주요사업을 운영하는 운영위원장으로 나소열 서천군수를 선출했다.
정현태 군수는 공동대표 수락 인사말에서 “피폐해져가는 지방현실을 도외시한 채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은 지방을 사지로 내모는 처사와 다를 바 없다며, 오늘 창립총회를 계기로 지방의 힘을 결집시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자”고 말했다.
이날 창립총회는 임원선출에 이어 안건심의, 경과보고, 창립선언문 낭독, 결의문 채택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협의회는 창립선언문에서 "최근 정부의 정책은 수도권 이외 지역의 존립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안이다"며 "과도한 수도권 집중현상은 불경제효과를 가중시켜 수도권 삶의 질은 물론 국제경쟁력을 더욱 저하시키고 지방의 발전 잠재력도 고갈시키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의회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된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지방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 △지방투자촉진사업 중 입지보조금 폐지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지방산단의 기업유치 등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라 △법령에 규정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성실히 이행하라 △협의회는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굳건히 결의한다는 등의 요구사항을 담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답변이 없을 경우 다각적인 언론 홍보를 비롯해 뜻을 같이하는 학계, 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창립총회에는 박병석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500여명의 회원 및 각계 인사 등이 참석했다.
박춘성 기자 pcs833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