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인천지방법원 서부지원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12월 7월 12일과 2013년 2월 18일 국회에 제출, 계류 중인 가운데 이번엔 시민 협의회가 나서서 이를 지지하는 시민 서명부를 국회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서명부를 준비한 ‘인천지방법원․검찰청 서북부지원․지청 설치를 위한 시민협의회’는 오는 29일 국회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을 방문, 인천시민 924,822명이 참여한 시민서명부와 인천지역에 서북부지원․지청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천시민의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전국 18개 법원 가운데 관할 법원 인구수 2위, 사건수 3위이며 서․북부인구가 146만명으로 지난 2005년 대비 70만 명이 증가하는 등 인구는 물론 법률서비스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법원 및 검찰청과의 접근성과 재판대기일의 장기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서북부지역 주민들에게 사법서비스의 조속한 개선을 위해 인천지방법원 및 검찰청 서북부지원․지청 설치를 위한 시민협의회를 발족, 지난 6월 28일부터 9월 10일까지 시민홍보와 함께 시 전역에서 100만인 서명운동 등 시민운동을 추진해 왔다.
이번 국회를 방문하는 시민대표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민주당)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권성동의원(새누리당), 간사 이춘석의원(민주당)을 방문해 인천시민의 열망를 알리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