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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하는 재벌 편법 상속.증여...국세청 칼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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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하는 재벌 편법 상속.증여...국세청 칼 뽑았다!
  • 이희원 기자
  • 승인 2011.07.12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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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대물림...기업들의 부당증여 최고의 꼼수

[KNS뉴스통신=이희원 기자] 편법적인 부당증여로 경영권을 대물림한 중견기업 사주 등 204명에 대해 세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올해 상반기 국세청(청장 이현동)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세금 한푼 내지 않고 경영권을 통한 부당증여로 4,595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국세청은 위와같은 기업인들에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대기업의 세금성 신고 탈루 여부에 대한 검증절차에 들어간다.

이에따라 12일 국세청은 이현동 청장 주재로 전국 조사국장회의를 개최하고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차단과 대기업에 대한 성실신고 검증 및 역외탈세 근절의 중단없는 추진 등을 구체화하는 하반기 세무조사 역점과제를 선정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이 청장은 역외탈세 차단 등의 조사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기대수준에는 미흡하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보다 강도높은 조사를 통해 세무당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이번 특별세무조사 결과로 부당증여를 통한 편법적 경영권 승계 이외에 재산 해외반출 및 허위서류 작성, 차명재산의 보유 등 고의적인 부의 세습 행위가 파다하다고 판단, 하반기에는 탈세의 개연성이 높은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전체 재산내역 변동을 체크해 성실납부에 대한 확인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어 이러한 부의 세습은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기 쉬워 나가아 국가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다시한번 기업의 편법적 탈세에 대한 조사를 보다 강도 높게 진행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세무검증을 통해 기업 계역사간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포함 하도급 업체를 통한 탈세, 불법 자금 유출 등에 초점을 맞춰 탈루의 혐의가 발견될 경우 금융거래의 면밀한 확인을 통해 엄정한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무당국은 최근 일부 부유층의 세금 탈루의 원조격으로 떠오르는 해외 조세피난처를 통한 자금 유출 등도 조사방법을 강구해 재산 추적에 나서 공정한 세정집행을 위한 기관으로의 입지를 굳히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희원 기자 kat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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