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최근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여 에너지 수급 「위기대응메뉴얼」에 따라「자체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여 「관심」단계의 경보를 발령했다.

이는 두바이 유가가 12월 21일 기준 배럴 당 90.62달러를 기록한 이후 5일 연속 배럴 당 90달러 이상의 가격을 유지함에 따라 경상수지 악화 등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신속히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지식경제부는 밝혔다.
 

최근 국제유가는 배럴 당 90달러를 넘어서고, 국내 휘발유가격도 리터당 1,805.42원(전국 평균, 12.28일 현재)에 이르는 등 유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경기지표 개선*에 따라 경기회복 기대가 확산되고 있으며, 유럽 및 美동부 지역의 한파로 난방유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자금이 원유 등 상품시장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중국 등 신흥국이 경제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임에 따라 현 유가수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경우 도시가스와 LPG 등 가스요금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내년 1월부터 요금이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전기요금의 경우에도 발전연료비의 46.8%를 차지하는 유류 및 LNG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발전 비용이 증가하여 요금 인상 요인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전력의 경우, 지난 12월 15일, 한파로 인해 최대 전력수요가 사상 최고치인 7,131만kW를 기록한 바 있으며, 겨울철 전력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겨울철 전력수급대책」을 수립․시행중에 있다고 지식경제부는 밝혔다.

이번「관심」단계 경보발령으로 지식경제부는「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에너지 비상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우선 공공 기관의 선도적인 에너지절약 조치 시행실태를 불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유가는 서민물가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유가 안정화 방안을 지속 추진할 예정으로 우선, 국제유가와 국내 석유제품(휘발유‧경유 등) 가격 추이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서민경제 고통분담 차원에서 업계 자율적으로 인상요인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가격정보를 다양화하고, 자가폴‧셀프주유소 등 원가절감형 주유소도 확대 보급하는 등 석유시장의 유효 경쟁을 촉진하는 시장구조 개선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가가 배럴 당 100달러를 넘어설 경우 경보단계를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위기대응메뉴얼」에 따라 공공 및 민간 부문에 대한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도입도 검토하고 잇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의」단계 경보가 발령되면 공공부문의 경우 지자체ㆍ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경관조명 소등 조치 시행이 가능하고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냉․난방 설비 효율 증진을 위해 2,000TOE 이상 사업장 및 건물에 냉․난방 설비의 효율 점검 및 보수 명령과 아파트 옥탑조명 등 경관조명, 유흥업소 네온사인, 주유소 전자식 간판에 대한 소등 조치 발동도 가능하다고 지식경제부는 밝혔다.

지식경제부 김정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관심」단계 경보발령은 고유가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 조치”라며,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에너지절약과 함께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에너지절약 실천방안을 담은「에너지절약 생활실천 매뉴얼」을 배포할 계획으로 이 매뉴얼에 따른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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