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14일 대통령비서실 대상 국정감사에서 295개 공공기관장 현황을 전수조사 한 결과를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임명된 공공기관은 총 78개인데 그 중 45%에 달하는 34명이 낙하산 인사로 판명되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시절 낙하산 인사 비율 32%를 훨씬 웃도는 수치이다.
민주당 장하나의원은 신규 임명 기관장 중 ‘낙하산 인사’에 대한 평가 항목은 ▲대선 선대위 및 인수위 참여인사 ▲대선 당시 대통령 후보지지 조직 참여인사 ▲총선 이후 여당의 낙천 낙선 인사 ▲대통령 측근 인사 ▲전문성 부족 도덕성 미달 등 기타 부적격 인사로 분류하였다. 이중 박근혜 정부는 ‘측근인사’와 ‘전문성 부족 인사’ 분야에 있어서 이명박정부 대비 2배 이상의 비율을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고 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형님인사’ ‘보은인사’로 악명 높았던 이명박 정부와 선을 그으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는 새 정부에서 없을것”이라 공언한 바 있기에 이와 같은 결과는 총체적으로 국민을 기만한 결과라고 했다.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는 해당 직위에 걸맞는 직무능력이나 전문성과 관계없이 정치 권력이나 관료조직과 관계있는 사람이 해당 직위에 임명기관의 업무수행이나 혁신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잘못된 인사로 인해 공공기관이 무너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
장하나의원은 “30년간 경찰생활만 한 김석기씨를 공항공사에 임명하거나 친박인사인 최연혜씨를 철도공사에 임명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과 다른 파렴치한 인사로 공공기관을 사유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모든 건 김기춘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인사권을 전횡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문제이므로 비서실장이 이와 같은 대통령 공약파기에 대해 책임지고 인사위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라고 밝혔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