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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수署, 보험금과 건강보험요양급여금을 노린 악어와 악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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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수署, 보험금과 건강보험요양급여금을 노린 악어와 악어새
  • 최도범 기자
  • 승인 2013.11.1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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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보험설계사와 함께 일명 나이롱환자를 유치, 건강보험요양급여금을 부정하게 타낸 의사 관계자들과 보험금을 노린 허위환자, 보험 설계사가 무더기로 검거됐다.

인천연수경찰서는 지난 4일 가짜환자(속칭 나이롱환자)를 통해 건강보험요양급여금을 타내고 허위 입원확인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편취한 의사 4명과병원 관계자 10명, 보험금을 노려 허위로 환자 행사를 한 보험설계사 및 피보험자 89명 등 피의자 103명을 불러 범죄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올 10월까지 보험설계사와 짜고 보험금을 노려 허위로 환자행세를 했으며 병원 측은 이를 알면서도 입원치료와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건강보험요양급여금을 신청, 교부 받아왔다.

또한 병원 관계자들은 이에 대한 댓가로 허위 입원 확인서를 보험사에 제출하게 도와 총 보험금 2억원 상당을 받도록 도운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편취 사실 통보하고 이들에게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며 관련 병원들에 대해 여죄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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