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5SE로 기종이 선정되는 것보다는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결정이 그나마 다행스런 결정으로써 직접 이 전투기로 조국의 영공을 지킬 전투기 조종사와 공군 관계자들은 걱정으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으리라.
이러한 결정이 있기까지 공군관계자는 물론, 국방에 일생과 꽃다운 젊음을 바쳤던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노병들과 성우회, 그리고 특히, 공군과 함께 일생을 함께 했던 역대 공군참모총장들의 성공적인 영공수호를 위한 충정어린 건의가 받아들여지게 되어 군과 군을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이 우선은 한숨을 돌리며 다시 이어질 무기 선정 과정을 깊은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다.
왜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것일까? 다행히, F-15SE로 결정 하는 것 보다는 원점 재검토 결정이 장기적으로 현명할 것으로 믿지만 ,결국 이 사업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공군 전투력의 공백을 초래하게 되었고 우리 군의 부분적인 의견 충돌과 방위사업 추진과정의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는 결과로써 군을 사랑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은 이렇듯 중요한 사업에 대한 근시안적인 접근과 전략부재가 초래한 “예고된 결과” 라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과정을 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허점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국방부나 방위사업청, 수요 군 모두가 각성하고 새로운 각오로 출발해야할 것이다. 이번 사업은 당초예산 책정부터 잘못된 것이다.
지난 2009년 국방부가 할당한 F-X 사업예산으로 9조 7000억 원을 관련기관의 검토과정에서 1조 4000억 원이 줄어든 8조 3000억 원으로 변경됨으로써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조차 지적 되었음에도 관련법규에 따른 공정한 사업추진이기 때문에 사업을 늦추거나 재검토할 사유가 없다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가 결국 이런 사태까지 몰고 온 것이다.
어떻게 전투 무기체계의 선정을 단순한 일반 장비구입과 같이 가격과 단순 경제 논리로 접근하려 한단 말인가?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의 발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중요한 사업은 반드시 관련, 연구분야의 전문가의 분석 평가 등의 판단과 조언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연구기관 연구원들의 과학적 기법에 의한 평가와 전문가들의 참여, 조언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해당 전투장비에 대한 다양한 전문지식과 선정한 무기를 직접 사용할 전투전문가의 요구와 평가, 판단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선정할 무기체계의 성능면이나 미래 한반도 전장 환경과 전역의 공간 크기, 작전의 형태는 물론 우리군의 작전계획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전술적, 전략적 측면에서 다각적인 충분한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현재 한반도의 가장 큰 위협인 북한 핵에 대응하는 킬 체인의 핵심 수단이며 국지도발에 대처할 응징보복 수단으로 반드시 최첨단 전투기가 필요함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산범위에 맞춰 무기의 기종과 수량을 맞춘다면 몸을 옷에 맞추는 어리석음과 같지 않을까? 연구실이나 각종 자료를 뒤적여 각국의 무기체계나 무기의 제원 등을 줄줄이 꿰는 이론이나 각종 자료에만 충실한 탁상 전문가의 의견만이 아닌 무기체계 사용의 주체인 수요 군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무기를 선정함으로써 장차 전을 고려한 미래 군에 맞는 중심전력을 선정해야할 것이다.
이렇듯 중요한 사업에 참여하는 군과 연구 전문가들은 국가미래를 건 숭고한 사업에 참여한다는 자긍심과 높은 사명의식으로 오직 조국 대한민국의 평화와 조국수호라는 시대적 소명아래 역사에 한 점 부끄럼 없는 결정으로 국군의 역사 속에 영원히 남을 업적을 남기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전투기 기종선정사업은 국가안보와 국익증진을 최우선으로 한 엄정한 기준아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추고 모든 국민이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어야 할 것이다.
이런 과업은 오직 우국충정과 “내 생명 조국과 함께!”, “위국헌신 군인본분”이라는 신조 속에 살고 있는 이시대의 모든 국군장병 들의 몫임을 마음속에 새겨야할 것이다.
다행히,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차기 전투기사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재추진하기로 한만큼 국군의 성공적인 전투력 건설로 모두가 우려하는 공군전력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온 국민의 투철한 안보의식과 뜨거운 애국심으로 마음을 모아 우리 모두 하나 된 힘으로 성원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 한 번 방위산업 관련 모든 기관과 군 전투력 건설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방위사업의 핵심가치와 목표는 군 전투력 건설과 보다 향상된 전투력 유지가 최우선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김기성 前 육군 군수사령관 dtn@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