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한재 기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꼽혔다.
세계은행이 전세계 189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환경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8위해서 7위로 한 단계 상승했다.
G20국가 가운데는 미국에 이어 2위, OECD국가 중에서는 뉴질랜드, 덴마크, 미국에 이어 4위를 각각 차지해 주변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인 우위를 유지했다.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는 중소기업이 창업부터 퇴출까지 생애주기동안 겪는 표준적인 규제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로 폭넓은 분야에 대해 정성적·정량적 평가를 병행하는 국제경영개발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와는 차이가 있다.
이번 순위 상승은 총 33개 세부지표 가운데 창업소요시간, 건축인허가비용 등 8개 지표가 지난해 평가대비 개선된 반면, 수출통관시간과 컨테이너당 수출비용의 2개 지표만이 조사결과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세금납부, 사회보험 통합납부, 창업 등 행정서비스의 정보화를 통한 기업의 업무부담 감소 효과를 비롯해 기업회생시 Fast track 제도 도입의 효과가 가시화 되는 등 기업과 투자자의 비용부담 감소한 것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그 밖에 전기연결 소요시간과 비용 등 그동안 우리 기업현실과 차이가 있던 부분을 보다 정확히 반영된 것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는 우리나라의 ‘전자소송 시스템’이 모범사례로 게재돼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개선 노력을 모범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한국 법원의 전자소송 시스템이 소송업무를 체계화하고 변호사 등 소송당사자의 편익을 증대시키며 보안 및 소송의 투명성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됐다.
이번 결과와 관련해 정부는 “앞으로도 재산권등록 등 취약부문의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투자활성화 대책, 기업애로 해소대책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한재 기자 kns@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