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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친일재산 환수 기금 806억원 아직 활용계획 세우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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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친일재산 환수 기금 806억원 아직 활용계획 세우지 못해
  • 조현철 기자
  • 승인 2013.10.28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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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친인반민족행위자 재산 조사위원회는 2007년~2010년까지 4년간 친일행위자 462명 및 그 후손 3만 884명에 대한 재산조사 작업을 진행하여 환수한 친일귀속재산(토지 1417필지, 10,753천㎡)을 국가보훈처에 이관했다.

국가보훈처가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성완종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친일 행위자들의 재산을 마련한 기금의 규모가 총 806억에 달하지만 국가보훈처는 활용계획을 아직도 세우지 못하고 있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친일환수 재산을 직접 매각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324억 4000만원을 마련했고 기타 대일 청구권자금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전입금 등 기타 재원 177억원 등을 포함 하면 현재까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최대의 예우를 하고 독립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순국선열 애국지사사업기금(이하 순애기금)으로 총 502억 2300만원을 전입했다.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토지매각 부당이익반환 관련 소송 11건의 소송가액은 303억원으로 총 806억에 달하는 기금이 1~2년 내에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8월 현재 생존해 있는 독립유공자 본인은 103명이지만 평균연령이 89세이고 98세의 최고령자를 포함해 90세 이상의 초 고령자가 37명이나 되고 해마다 20명이상이 사망했다.

성의원은 “독립유공자들은 일제 치하에서 갖은 핍박을 받았고 광복 후 지금까지도 그 여파로 가난과 싸워야만 했다. 국가보훈처가 아직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위해 우선 사용되어야 할 순애기금의 구체적 운용계획 조차 갖고 있지 않은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라고 지적하고, “국가보훈처는 순애기금의 합리적 운영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들이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편안히 보내실 수 있도록 예우하고 생계가 어려운 유족들을 돌보며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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