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서울특별시가 2001년부터 운영 중인 체납징수 전담조직인 38세금기동팀(이하 38기동팀)이 발족 이래 2013년 9월말 현재 총 5541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9월말 현재 사회저명인사, 전문직종사자, 개인사업자등에 대한 체납징수를 보면 고액체납자 66%가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에 몰려있다.
38기동팀이 올 해 징수한 체납액 3명을 살펴보면 강남구에 사는 A씨가 1,067억원 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초구에 사는 B씨 827억, 구로구에 사는 C씨 378억원이다. 38기동팀을 통해 밝혀진 위장과 은닉의 탈세수법은 사돈의 사촌, 팔촌까지 자금세탁에 총출동시키고 급기야 ‘배째라씩’이면 그만이다. 심증은 가도 물증이 없으면 받을 재간이 없다. 체납과 미납 추징금 감추기 추태는 법과 제도적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
38세금징수과는 출범 초기 자치구 체납 세금 징수 인력을 파견 받아 기동조직 형태로 시작했으며, 2005년엔 별도 정원을 확보해 본격적인 활동을 폈고 2008년 12월 독립부서로 확대개편 됐다. 2009년 9월 세무과 내 기동대 조직으로 축소되기도 했다. 2009년 9월 세무과 내 기동대 조직으로 축소되기도 했지만 올해부터 38세금징수과로 승격돼 조직과 인력이 확층 됐다. 현재 징수 조사관 27명이 1인당 277억원의 체남 세금을 관리 하고 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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