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전기요금 체계가 개편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을 통해 주택용, 산업용 전기요금 모두 올라갈 전망이다. 만성적인 한전의 적자구조를 보면 현재의 전기요금 체계에 칼을 대는 것은 어느 정도 맞는 얘기다. 그런데 먼저 칼을 대야 할 것이 있다. 줄줄 새어나가고 있는 돈들이다. 매년 원자력발전기 고장으로 추가되는 비용, 매년 수천억원씩 나간다는 이름도 생소한 제약비발전용량정산금이라는 돈이 그것이다.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도 이 비용들은 놔둬도 되는 것인가?
지난해 원전 9기가 중단됨에 따라 원자력보다 비싼 연료로 대체하면서 발생된 추가비용이 약 2조 8천억원에 달한다. 올해에는 10기가 중단되었으니 그보다 많은 약 3조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원전중단의 원인 대부분이 보수불량이나 설비결함 등의 인재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운영과 관리가 매년 수조원의 비용을 추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제약비발전용량정산금(COFF)이라는 것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이 제약비발전용량정산금이라는 것은 발전사가 발전을 하겠다고 입찰을 해놓고 발전사의 귀책사유 없이 발전을 하지 않았을 때 일종의 보상차원에서 받는 돈이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기업과 민간 발전사들에게 지급한 제약비발전용량정산금이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조원이라고 한다. 매년 2500억원 가량 나간 것이다. 입찰만 해놓고 발전기를 돌리지 않아도 주는 이 막대한 비용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게다가 한수원과 같은 자회사까지 이러한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
전기요금인상 카드는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당연히 마지막 수단으로서 가동되어야 한다. 현재의 요금체계는 개편이 필요하다. 하지만, 잘못된 운영과 정책으로 남발되는 비용에 대한 통제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요금인상 카드만 내세운다면 납득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관련당국은 요금인상 카드만 만지작거리지 말고 불필요한 비용부터 먼저 통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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