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정환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무소속 강동원 의원이 4일 미래창조과학부로 부터 제출 받은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디도스, 해킹, 바이러스 유포, 사이버 도박 등 각종 사이버범죄가 빈발해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사이버범죄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보이스피싱 및 대규모 디도스사태가 발생하면 경제적, 사회적 피해가 심각할 뿐 아니라, 국가안위와도 직결된다.
2010년 이후 매년 약 10만 건의 사이버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이버 범죄 가운데 디도스나 불법적 해킹으로 인한 정보통신망 공격행위는 줄어들고 있지만, 디도스나 불법적 해킹 기술의 진화로 인해, 사이버테러형범죄의 검거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사이버범죄 발생건수를 보면, ▲2010년 122,902건, ▲2011년 116,961건, ▲2012년 108,223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사이버테러형범죄는 ▲2010년 18,287건 ▲2011년엔 13,396건 ▲2012년엔 9,607건이 발생했으며, 일반사이버범죄는 ▲2010년 104,615건 ▲2011년 103,565건 ▲2012년 98,616건이 발생했다.
이날 강 의원은 "연간 10만여건에 달하는 사이버범죄로 인해 피해가 심각하며, 국가안보나 국민경제에도 위협적 요소가 되고 있다"며 "갈수록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각종 사이버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보안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앞으로 정부·기업 및 교육기관에서 정보보안 인력양성을 위한 투자확대 및 관련 예산편성이 시급하며, 사이버범죄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k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