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기요금체계를 보면 아직도 개도국시절에 만들어진 친기업적인 제도가 지속 유지되고 있다. OECD에 가입하고, 경제규모는 세계 10위권이 되었는데도 말이다.
이제는 원가보다 훨씬 싼 산업용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 선진국 수준으로 인상하고, 일정 규모 이상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정용과 마찬가지로 누진제를 적용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의 전력소비를 줄여서 매년 반복되는 전력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기준으로 1kwh당 단가가 원가의 85%, 가정용의 75% 수준이다. OECD 평균의 60% 수준이기도 하다. 원가보다 싼 산업용 전기요금은 가난한 개인이 부자인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과 같은 잘못된 구조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같이 잘못된 구조를 고치기는커녕 기업에 다른 보조금을 또 주고 있다. 절전 명목으로 주는 절전 보조금인데, 지난 5년간 대기업에 지불한 절전 보조금은 8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8월에 내놓은 전기요금 개편안을 보면 또 다시 가정용 요금 얘기만 한다. 친기업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인지, 개편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왜 국민은 무더운 여름철에 에어컨을 맘대로 틀지 못하고, 추운 겨울에 전기난로 하나 편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가? 가정용 전기에는 누진제가 있어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체 전력판매량 비중을 보면 산업용은 55%, 가정용은 15% 수준이다. 절전이 필요한 곳이 과연 어디인가? 누진제 때문에 절약해야 하는 것은 국민이 아니라 기업이다.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반드시 인상해야 함은 물론 가정용과 마찬가지로 누진제를 도입해야 한다. 대기업들이 값싼 전기를 펑펑 써대는 습관을 버리고, 자가발전기까지 돌리게끔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한전의 만성적인 적자구조도 개선되고, 전력대란도 해결할 수 있다. 아울러 가정용 전기요금은 더 인하하고, 누진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서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 올 겨울 서민들을 혹한에 내몬다거나 전기요금 폭탄을 안기지 않게 말이다. 이것이 경제민주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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