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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하겠다던 면세담배 어디로 사라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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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하겠다던 면세담배 어디로 사라졌을까?
  • 조기종 기자
  • 승인 2011.07.0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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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면세담배를 국내 판매 처분한 밀수조직 검거

[KNS뉴스통신=조기종 기자]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 지난달 27일 국산 제조담배 100만 갑 싯가 16억원 상당을 외국으로 수출하겠다고 세관에 신고하고 실제로는 국내에 판매처분한 A 담배(주) 임원 김 모씨, 대주주 유 모씨가 포함된 밀수조직을 적발하고 주범을 포함한 5명을 입건해 관세법 위반혐의로 3명을 구속하고 국내 유통조직을 추적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 담배(주) 임원 김 모씨, 대주주 유 모씨 등은 회사의 담배 판매실적도 올리고 담배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포탈해 남는 이익은 상호 분배하기로 사전에 공모하고 수출통관책, 자금책, 면세담배 출고책, 국내 판매책으로 각각 역할 분담을 한 후, 수출용면세담배를 보세창고가 아닌 일반창고로 출고해 수출하지 않고 국내판매책에게 판매했고, 국내판매책은 중간 판매상을 통해 안마시술소, 깡시장, 유흥업소 등에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담배 1갑당 2500원 기준으로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와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을 합해 약 1470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으므로 김모씨 등은 약 15억여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하고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인천본부세관에서는 유사한 담배 밀수출입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정보 분석과 함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기종 기자 ckc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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