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지난 28일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 민주당의 전월세대책 TF 문병호 위원장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논평을 29일 냈다.
문 위원장은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자본색 정책, 연목구어 정책, 재탕삼탕 정책’으로 규정하며 “전월세대책이지만 4·1부동산 대책 당시 정부 스스로 문제점을 인정하고 유보했던 부자감세와 다주택자지원 정책을 재차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온 국민과 함께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서두를 밝혔다.
(논평 전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의 경우, 다주택자에게 감세하는 일이 어떻게 집 없는 서민대책보다 시급한 일이고, 어떻게 서민주거안정 대책에 해당하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다.
정부와 국민에게 묻고 싶다. 우리는 다주택자 중과세를 통해서 확보된 재정을 통해 서 공공임대주택을 한 채라도 더 짓는데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현재 부동산거래 부진과 전월세 문제가 규제 탓이 아니고 시장의 한 축인 수요자의 구매력 저하, 전세공급 물량 부족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서민들 주머니에 돈이 없기 때문에 내 집을 갖고 싶어도 집을 살 돈이 없다. 그래서 전세로 가는 것이고, 전세로 살고 싶어도 전세금을 올려주지 못해서 월세로 가는 것이다.
민주당은 주거취약 계층인 전월세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총선과대선 공약으로 ▲맞춤형 전월세난 해소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전월세상한제, ▲자동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더불어 ▲임대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금액을 상향조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신속하게 개정해야 한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전월세비를 지원하는 ▲주택 바우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임대 주택을 비롯해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대책도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시장 현실에 역행하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단호히 반대한다. 이것을 철회하고 대신에 ▲대출보증제도 도입을 정부에 건의한다. 세입자가 자신의 취약한 신용으로 금융기관에서 고이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것이 아니라, 보증기관의 보증증권 발행을 통해서 보증기관의 신용으로 전월세 자금을 대출 받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전세자금은 수도권은 3억 원, 지방은 2억 원까지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다. 또 월세의 오피스텔과 아파트 경우에는 월 200만 원 한도 내로 1년까지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지난 4일 부동산대책 여‧야‧정 합의 과정에서 준공공임대제 활성화를 위해, 대선 후보의 공약 사항인 리모델링 비용 일부 지원을 정부여당에 강력하게 제안했지만 정부여당이 거부했다.
이번 대책에서 준공공임대제 활성화 조치가 조금이나마 채택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고 앞으로 임대시장의 양성화와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정부는 부자본색 정책, 연목구어 정책, 재탕삼탕 정책을 즉각 취소하기 바란다. 그리고 민주당이 제시한 전월세 상한제 등 현실적인 대책을 즉각 수용해서 전월세 세입자들의 애환을 풀어줄 것을 촉구한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