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2:59 (금)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한다
상태바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한다
  • 이상재 기자
  • 승인 2011.07.04 1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마을금고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설립을 위한 인가 심의기간을 늘리고, 상근임원을 두기 위한 자산기준도 상향 조정하는 등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5일 입법예고했다.
※ 입법예고 기간 : ’11.7.5(화)~7.25(월), 20일간

이번 시행령 개정은 새마을금고법 개정(’11.3.8 공포, 2011.9.9 시행예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설립인가 세부요건 및 상근임원 설치기준 등을 구체화하려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① 부실금고의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인가 심의기간을 늘리고(20일→60일) 출자기준, 인력, 물적시설 등 설립인가 세부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② 새마을금고의 자산규모 증가추세에 따라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자산규모 등 기준을 상향 조정(현행 500억원 이상 3명이하→1명, 1,000억원 이상→2명 이하)했다.

③ 연합회에 대해서는 의결권 없는 출자를 허용하며 일반출자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는 우선출자제도 도입에 따른 발행사항의 공고, 우선출자의 청약·납입·발행방법을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