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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해중부권역 광역 준설토 투기장 조성 계획, 의견 없다” 권리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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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해중부권역 광역 준설토 투기장 조성 계획, 의견 없다” 권리 포기
  • 최도범 기자
  • 승인 2013.08.06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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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위기의 인천 재정 “이대로는 않된다”①…굴러온 福도 차 버리는 한심한 행정

[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중앙정부가 부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파산 결정을 비롯한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자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부채부율 40%라는 데드라인까지 공공연히 나돌며 이에 포함되지 않기 위한 각 지자체의 노력이 눈물겨울 지경이다.

인천광역시 역시 예외는 아니다. 송영길 시장 취임 이후 2조 원의 일반부채를 기록 중인 인천시는 ‘위기 지자체’로 분류되지 않기 위해 시공채 발행 중지, 송도 6·8공구의 토지리턴제를 전재로 한 매각, 구월동 터미널부지 매각, 북항배후부지 매각 추진 등의 자구 노력을 강도 높게 펼치고 있다.

이에 <KNS뉴스통신>은 앞으로 6차례에 걸쳐 인천시의 재정 실태에 대해 진단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 인천 영종대교 인근에 조성되는 준설토 투기장 전경 <사진=해양수산부>
“줘도 못 먹는 한심한 인천시”

돈을 쓰기는 쉬워도 벌기는 어렵다. 이는 개인이든 단체든 정부든 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누군가 돈을 준다면 일단 받고 보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인천광역시는 “줘도 못 먹는다”는 비아냥을 사고 있다. 어찌된 일일까?

올해 해양수산부는 생산유발효과 1조 7000억 원, 고용유발효과 1만 4000여 명이 기대되는 ‘서해중부권역 광역 준설토 투기장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관련 광역지자체의 의견을 구했다. 이때 인천시는 “의견이 없다”고 밝힌 것.

특히 그 위치가 인천 영종도 인근으로 행정구역상 인천에 속함에도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다는 주장이다.

이번에 해수부가 발표한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은 총 사업비 2735억 원을 들여 2020년부터 10년에 거쳐 인천신항 및 송도 6공구 인근 해상 180만㎡에, 호안 5800m에 이르는 해양 투기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처럼 막대한 이권이 걸린 만큼 최초 투기장 계획 당시 인천시가 개발계획에 있어 인천시의 사용권을 주장했다면 최대 50%대의 사용권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해수부에서 지자체의 의견을 물어왔을 때 저어새 서식지와 갯벌 생태계를 파괴하는 등 일련의 환경문제를 들어 문제를 제기하고 반대하거나 아니면 개발 계획에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며 인천시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주장하는 등 적극적인 기득권 확보가 필요했다고 기득권에 대한 주장이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J대학교 A 교수는 “지금이라도 인천시는 해수부가 최초 계획한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에 대해 해상복합도시 건설 계획이 지지부진한 시기를 타서 2030년 완공 시점을 중심으로 도시계획법을 이용해 청사진과 투자 유치계획을 놓고 사용권을 주장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비록 시기가 늦은 감은 있지만 인천시는 지금이라도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분쟁으로 인해 이번 투기장 조성 건에 문제를 제기하고 국무총리 산하의 분쟁위원회에 상정시켜 이를 통해 조정기간에 사용권과 기득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에 대해 해수부가 3자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발표했을 뿐 인천시 자체의 계획안이 없다”며 인천시가 준설토 투기장에 대해 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해수부가 진행하는 투기장 개발 계획에 지자체가 관여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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