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국회의원(한나라당, 경기도 안성시)은 6월30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미 FTA체결로 인한 농업분야 문제점 진단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미 FTA 농업분야 피해대책 보완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한․미 FTA 비준 동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농업 분야의 피해 대책 보완”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김학용 국회의원의 주최로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 오정규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의 축사와 농업인단체장 및 정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김학용 의원은 “한‧미 FTA를 통해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에 진출하는 것은 받아들여야 할 국가적 판단이라 생각되지만,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농업의 피해에 대한 대책이 우선 시 되어야 한다”며 이날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한‧미 FTA 보완대책을 두고 정부와 농민이 대치하는 가운데 열리게 되어 그 의미가 크다.
정부는 품목별 경쟁력 강화와, 체질 개선 강화를 위해 20.4조억 원을 투입하여 축사시설 현대화,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농작물 재해보험 등 보완대책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지만 농민단체는 기존 정부 사업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의 박상희 실장은 세미나 주제 발표에서 “한‧미 FTA 이행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에게 자구 노력을 요구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는 만큼 개방에 따른 피해를 정부가 직접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인기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한‧미 FTA를 포함해 모든 FTA에 대해서 선 대책, 후 비준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나온 의견들이 향후 정부 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학용 의원은 “정부의 FTA 농업 분야 대책이 기존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에 동감한다.”며 이에 “농작물재해보험 자부담 인하와 면세유 지원 확대 등 보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농림수산식품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송현아 기자 sha72@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