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세호 기자]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제조업의 고용유지, 생계형 자영업의 기업형화, 그리고 여성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원 18일보고서에서 독일의 고용구조를 한국과 비교하여 “5년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제조업의 고용 수준을 유지하여 제조업지원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로 연계하고, 도소매, 음식, 숙박업 등의 영세 자영업을 기업형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독일(2010년)과 한국(2012년 기준)의 산업별 고용구조를 비교하면, 독일은 제조업과 제조업지원 서비스업 고용비중에서 한국보다 각각 0.7%p, 4.0%p 높고, 2003~2010년 사이 제조업지원 서비스업에서 약 106만개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보고서는 독일이 연구개발, 디자인, 설계, 광고, 소프트웨어 등 제조업지원 서비스업에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 자영업자 고용 비중은 28.8%이고 독일은 12%였으며, 독일에 비해 숙박 및 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도소매업 등 영세 자영업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 생계형 창업을 기술·아이디어 기반의 기업형 창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25~54세 여성의 고용률 개선을 강조하면서, 기혼여성의 단시간근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한국의 여성고용률은 60%에 그쳐 독일(75%)에 비해 상승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시간취업자 비중은 독일보다 약 20%p 낮아 기혼여성 취업확대가 효과적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독일은 국민소득 4만 달러의 제조업 기반의 수출주도형 국가로 산업, 고용구조가 우리와 유사하다.
독일이 2003년부터 개혁 드라이브로 15~64세 고용률을 2003년 64.6%에서 2008년 70.2%로 불과 5년 만에 70% 이상으로 끌어올린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연구원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