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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사건 때 책임진 검사님 있느냐"…대검 수뇌부 집단사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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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사건 때 책임진 검사님 있느냐"…대검 수뇌부 집단사의 비판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1.07.01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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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주성용 의원 <손석희의 시선집중> 출연, 검찰 집단이기주의 질타

[KNS뉴스통신=김영호 기자]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검찰의 반발이 거세다.
검찰총장 사퇴설이 거론됐고, 대검찰청 수뇌부부터 평검사들까지 집단사퇴 움직임을 보였다.

검찰의 이같은 행보와 관련,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주성영 의원은 지난 30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출연, “국민들이 우습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검찰을 질타했다.
검사 출신인 주 의원은 “이 사태를 바라보는 솔직한 심정은 안타깝고 또 검사들이 저렇게 하는 행동이 속상하다”며 힐난했다.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를 국회 법사위가 ‘법무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바꾼 데 대한 검찰의 반발에 대해 주 의원은 “‘경찰 쪽에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도 제시할 수 있다는 의원들도 있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령으로 할 것이냐, 법무부령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공정한 대통령령으로 격상시킨 것”이라며 “그 점을 두고 검찰이 저렇게 반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즉, 경찰 측의 행정안전부와 검찰 측의 법무부가 함께 논의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더욱 공정한 룰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주 의원의 설명이다.

‘경찰의 집단반발 때문에 수정된 게 아니냐’는 검찰 안팎의 따가운 시선에 대해서도 주 의원은 “검사들도 청와대 합의기간 중에 여러 차례 집단행동을 했다. 그래놓고 경찰이 모여서 시위하는 것을 꼬집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집단사의를 표명한 대검 수뇌부의 행동에 대해서도 주 의원은 “스폰서 검사 사건이라든지, 그랜저 검사 사건이 최근에 검찰을 욕되게 했는데 그때 어느 한분 책임지고 사표 낸 검사님들이 있었느냐”고 지적한 뒤, “최근 대통령도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실패한 수사다, 믿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셨다. 대통령께서 실패한 사건이라고 그러면 중수부장이 그때 사퇴해야 하는 거다. 그런데 지금 수사지휘권 문제, 법무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는 걸 가지고 집단 사퇴를 하면 국민들이 검사들을 어떻게 보겠느냐”고 검찰의 집단이기주의를 비판했다.
 

 

김영호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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