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 재산 발견 시 즉시 권리보전 조치 및 위법 사례 발견시 행정 조치'
[KNS뉴스통신 = 박상도 기자] 계양구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2013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7월 1일부터 10월 중순 까지 공유재산 중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진행되며 지적 전산 자료 등을 확인해 조사대상 공유재산의 명부를 작성해 소관 부서별로 등기부등본 등 관련 공부와 대조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조사대상 명부를 확정하게 된다.
이에 계양구는 확정된 명부를 기준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측량도면, 지적도 등을 활용한 이용실태 등 현황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현황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 및 유휴 상태, 대부된 공유재산의 적정 사용 여부, 공유재산의 일반재산으로 전환 필요성 등을 확인하게 된다.
조사결과, 관리 누락된 재산 발견 시 즉시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부를 정리할 계획이며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목적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한 사례에 대해서는 사용·대부 취소,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
또, 나대지 등 활용 가능한 유휴재산은 사용 또는 대부 등 활용방안도 강구한다.
박상도 기자 psd112@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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