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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재개발 임대주택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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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재개발 임대주택 확대한다
  • 이상재 기자
  • 승인 2011.02.18 2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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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11.2.11)의 후속조치로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수도권에서 재개발사업 추진시에 적용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현재 17%)을 지자체가 사업지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 2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현행) 수도권 : 세대수의 17%, 지방 : 세대수의 8.5~17%
⇒ (개정안) 수도권 : 세대수의 17~20%, 지방 : 세대수의 8.5~17%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1.2.18~’11.2.25) 중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Tel. 02-2110-6267, 6268)로 제출하면 되며,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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