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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결국 대통령이 직접 설명한 ‘창조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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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결국 대통령이 직접 설명한 ‘창조경제’
  • 편집인 사장 최 충 웅
  • 승인 2013.04.0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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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충웅 편집인 사장

최근 ‘창조경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설명까지 했다. 창조경제론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이다. 그래서 창조경제를 선도해 나갈 새 부처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야심차게 신설한 것이다.

‘창조경제’를 둘러싼 논란을 보다 못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새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는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창의성을 우리 경제 핵심가치로 두고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창조경제’ 논란이 된 진원지는 지난 4월1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비롯됐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창조경제에 대해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가 핵심이었다.

창조경제의 명확한 개념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최 후보자는 “그 동안의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탈바꿈하자는 것” 등의 원론적 답변을 하는 데 그쳤다. 명쾌하게 뚜렷한 답변을 하지 못하자 창조경제의 견인차역을 맡아야 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이 정도라면 창조경제의 앞날이 참으로 걱정스럽다며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또한 지난달 30일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당(黨) 정(政) 청(靑)] 회의에서 여당의원들이 청와대와 정부를 향해 “우리한테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 우리도 국민들에게 창조경제가 뭔지를 설명해 줄 것이 아니냐?”라고 그동안 참아왔던 말을 쏟아냈다.

그런데 청와대와 정부의 인사 중 누구도 ‘창조경제’를 명확하게 잘 설명 못했다는 것이다. 당·정·청 워크숍에서 창조경제 개념의 모호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 만큼, 워크숍 분위기가 마치 국정감사처럼 의원들이 정부·청와대 측에 질의를 쏟아내 다소 딱딱한 분위기였다는 것이다.

작년 10월 대선후보시절부터 이슈화된 “창조경제”는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핵심화두라 할 수 있다.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 「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을 핵심키워드로 제시하면서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여권이 새 정부 정책의 핵심근간인 ‘창조경제’의 정의와 의미조차 제대로 이해 못하고 파악하지 못했다면 문제이다. 당·정은 창조경제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공유하고 정책 추진의 원동력을 발굴해서 국민들에게도 이미 홍보했어야 했다.

결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설명하게 된 모양새라 퍽 개운치 않아 보인다. 일일이 대통령의 입을 빌려서 설명해서야 될 일인가.

박 대통령은 지난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지금은 상상력과 창의력이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창조경제 생태계를 잘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창조경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융복합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의 완화와 창의인력 양성, 그리고 R&D(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 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M&A(인수합병) 시장과 엔젤투자를 활성화하고 벤처 1세대들이 재창업하는 엔젤투자자를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영국에서 처음 제시될 당시 ‘창조경제’는 단순히 개인의 창조성, 기술, 재능에 기원하고 있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창조경제의 개념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진화해 왔다. 콘텐츠·이미지·상징·텍스트 등에 지배되는 문화·경제·기술의 복합적 상호작용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층간소음 문제 해결도 창조경제’라며 창조경제가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측면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 일반국민들은 ‘창조경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깊이와 폭을 잘 이해를 못하는 상태다. 그럴 것이 그 동안 새 정부의 경제정책 설계자들에게 창조 경제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고작 나오는 답이 "한국이 강점을 가진 IT를 여러 산업에 접목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것" 정도였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뜬구름 잡는 식의 개념 설명이나 지엽말단적인 아이디어 제시가 아니라, 창조경제의 정확한 개념, 구체적인 실천 전략과 종합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경제의 패러다임을 현재의 지식경제에서 미래의 창조경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의 한계, 혁신적 생태계기반 기업의 성공,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 일자리 창출의 한계 등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창조경제란 미래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 기반 경제운영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모든 정책을 의미한다.

신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부흥을 목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고부가가치 혹은 새로운 아이디어 산업을 찾아내어 연구발전 시켜 국가 미래의 대외 산업경쟁력을 선도해나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서둘러야 할 과제는  미래의 고부가가치와 경쟁력을 갖춘 아이디어 산업이 어떤 산업인지 찾아 개발해 내고,  그 분야 전문성을 지닌 기업과 어떻게 연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분야인력을 어떻게 양성해서 고용분야를 증대해 나갈 것인지, 이에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를 예측하고, 투자자금계획이나 기술지원, 세제혜택, 인력의 인센티브 제도 등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발전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역할을 미래창조과학부가 자임해서 앞장서야 한다.

당·정 역시 조속히 머리를 맞대고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해서 관련 부처에서 실행할 수 있는 ‘창조경제론’의 구체적인 세부 각론을 설계하고 국민들에게 제시하기 바란다.

 

편집인 사장 최 충 웅 choongw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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